"570만 자영업자 우리경제 완충지대..정부가 신경써야"
"내년 지출 증가율 7% 중후반…SOC 예산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다음 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안 내용도 있어서 다음 주에는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소상공인 대책 발표는? 어떤 방향인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다. 취업자 21%가 자영업자로 570만명 정도다. 우리경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했다.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자생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다음주에는 발표해야 할 것 같다.
-내년도 예산 얼마나 증가하나
▲지출 증가율 7% 중후반 얘기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늘려가겠다. 세출과 세입 고려하고 IMF나 OECD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다.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다.
-지출 구조조정 포기했나? '재정 중독' 지적 나온다
▲ 내년 10조9000억원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추가로 1조~2조원 하기로 했는데 1조~1조5000억원 정도로 조정한다. 결론적으로 10조9000억원과 1조~1조5000억원 구조조정 확실히 하겠다. 예산 내용이 부실하면 늘리지 않겠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혁신성장 필요한 예산은 전향적으로 본다.
-전통적인 SOC 예산 줄어드나
▲작년에 국회에 17조8000억원으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증액해서 19조원이었다. 작년 정부안보다 증액해서 내겠다. 전통 SOC는 정부안 보다 늘려서 내고 생활형 SOC는 대폭 증액한다. 두개 합쳐서 실질적 SOC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2차 추경 없나
▲ 경제 여건이나 세수 상황 봐서 일리는 있다. 그러나 요건에 맞는지 예산 짜면서 추경하는게 맞는지 등 여러 연건상 현실적으로 쉬워보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삼성 방문 때 바이오 관련 건의했는데 진척 있나
▲ 인력 양성과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얘기했다. 인력양성은 삼성 얘기가 아니라 진작 준비하고 있다. 오송 바이오인력센터를 통해 준비한다. 세제지원 등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나 식약처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규제 플랫폼 개선은
▲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인터넷뱅킹의 사례가 그렇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것은 거기서 해결하려 한다. 간이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서 부처간 협의하려 한다.
-혁신성장 강조하는데 원격의료나 은산분리 등 부처간 이견은
▲ 현행 제도에서 이미 형성된 보상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게 규제 핵심이다. 원격진료 문제도 같은 경우다. 피해받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 보상체계를 조정해야 한다. 대립 없는 경우 주무 부처 장관 하에서 바로 도입한다. 이해관계자 간 대립할 경우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향후 대기업 방문 계획은
▲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계속 만나겠다.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동반자다.
-하반기 성과 목표로 하는 지표가 있나
▲ 시장과 기업에서 경제 활력 전기를 만들고 있다는 분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민간이 하기 힘든 생태계 조성 등 정부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돼서 붐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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