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침해 발생 시 합참의장 지휘 따라 대응
장교·부사관 대상 '사이버 전문' 특기 신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한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됐던 '사이버 심리전' 기능도 완전 폐지한다.
국방부는 9일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이라며 이 같은 구상을 밝히면서 "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에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사의 사이버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댓글 작성 등으로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국방 사이버 공간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사이버 작전 영역으로 판단해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지휘에 따라 대응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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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부적으로 국방부는 사이버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방사이버 안보의 조직, 제도, 예산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합참은 전군의 사이버 작전을 지휘한다.
사이버작전사는 전군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상황을 종합한다. 각군본부 및 각급 부대는 소관 영역과 자산에 대한 사이버보안과 방어작전을 책임진다.
아울러 군 내 사이버 상황의 인식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작전센터'도 신설된다. 기존 조직을 정보수집과 작전수행 등 임무에 따라 '작전단'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다.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 특기를 신설하는 등 사이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사이버전 수행 역량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사이버 인력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전문병'을 선발해 군내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