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세 전쟁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단순히 무역 부문이 아닌 다방면에서 중국과의 전면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8일(현지시각)자 논평에서 국제사회 규정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고 자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려 다가올 미래에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거듭나려는 중국의 야심 때문에 미국은 단순히 무역 부문이 아닌 포괄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전 대비 완료...트럼프 불리
일단 무역 전쟁에서도 중국은 미국보다 다양한 무기를 갖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동맹국을 우려해 관세 철폐를 주장하는 의회와 중국 내 투자 손실을 보호하려는 민간부문의 반대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견제가 불가능한 절대 권력을 사용해 반대 의견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근거 없는 관세 규제나 구매반대(보이콧) 조치, 수출 금지 등의 수단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도 어긋나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승리라는 명목 하에 절대 권력을 이용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맞먹는 ‘질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국 내 롯데마트 보이콧 사태나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 중단 압박,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통제 등과 비슷한 압박 조치가 중국서 영업 중인 미국 민간 기업들에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은 또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간선거 여파까지 고려해 공격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첫 관세 타깃으로 삼았던 자동차, 랍스터, 농산물 등은 미국 내 경합 지역에서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줘 공화당에 적신호가 될 수 있다.
◆ 무역전 넘어선 중국 빅픽처
FP는 중국의 야심이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산업진흥 정책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차세대 인재 및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시 주석의 우선 목표 중 하나는 2035년까지 중국을 현대판 사회주의 국가로 만든 뒤 2050년까지 더 강력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만 자신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자체적인 정책 어젠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무엇보다 기술 우위를 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FP는 중국이 기술 발전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와 함께 발전하는 것이 아닌, 기술 발전을 노리는 다른 국가들을 약화시켜야 중국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은 단순히 국제 사회의 규정을 바꾸는 데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그 규정을 써나가길 원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