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고용보험 의무화④] 고액연봉 설계사, 세금 폭탄도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31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31

근로자성 인정후 근로소득세 적용 가능성
사업소득세에 비해 필요경비·세율 등 악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이르면 내년 시행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보험설계사는 이를 환영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16.5%만이 찬성했고, 반대는 38%에 달했다. 선택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45.5%였다. 

보험설계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다. 당장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특고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게되면 향후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에 대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낸다. 근로소득세는 필수경비도 인정 받지 못하고(대신 근로소득공제), 세율도 최대 46.2%로 높아진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면 특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 특히 고능률 설계사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우려가 나온다. 고용보험 의무화는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설계사는 실적에 따라 소득액 차이가 크다. 소득 상위 5% 정도는 평균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한다. 일부 설계사의 연소득은 5억원이 넘는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 구분, 3.3%의 사업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마저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으로 증빙하면 영업을 위한 필수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된다. 즉 연소득이 1억원이며 이 중 5000만원을 필수경비로 인정하면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세(3.3%)를 낸다.

하지만 향후 고용보험이 의무화된 이후 세금도 사업소득세 적용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3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40%) △5억원 초과(42%) 등이다. 여기에 10%의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최대 46.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보험사 소속 한 세무사는 “현재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했다”며 “향후 근로자처럼 소득세를 책정하면 소득이 많은 고능률설계사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