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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재판 출석하는 MB…구속 만료·보석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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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수수 구체적 진술 이어져...檢, 혐의 입증 본격화
MB 측, ‘고령 및 건강 악화 등’ 주장할 듯

[서울=뉴스핌] 주재홍 기자 =지난 6일 자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구속된지 562일 만이다. 

4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부영그룹 이중근(77) 회장이 지난달 18일 보석금 20억원을 법원에 납입하고 구속 161일 만에 석방됐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꾸준히 재판에 참여, 석방을 염두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 초기에 건강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한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면 무호흡증과 당뇨 질환 등 탓에 5일간 입원했다가 퇴원, 이달 7일 재판에 출석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8일 구속기간 만료와 보석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기 위한 '노림수' 전략이라는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초반 재판을 거부했지만 성실히 재판을 받고 있다”며 “꾸준히 재판에 참석하며 건강 이상을 호소해 ‘구속 만료와 보석 신청 명분 쌓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 ‘MB집사’ 김백준 등 증인 구체적 진술 MB 저격...뇌물수수 혐의 입증 본격화

검찰은 7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 사건 공판에서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의 진술 내용을 공개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2억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상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뇌물수수 공판에서도 검찰은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용 585만 달러(약 67억7400만원)를 도와달라고 했다”며 “지난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 법률대리인이 찾아왔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이들 핵심 인물의 구체적 진술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혐의 입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는 오는 10월8일 이 전 대통령 구속만료를 앞두고 재판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주 3회 재판을 해왔지만 향후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등으로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MB '뇌물수수 혐의' 재판 불리하게 흘러...‘고령, 건강’ 회피 꼼수 쓸까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과 증인들의 진술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석방된 김 전 실장과 이 회장도 불리한 재판 속에서 석방이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03 yooksa@newspim.com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의 경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무더위에도 마스크 쓰기를 고집했고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심장질환으로 언제 멎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검찰의 반대에도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이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다른 수형자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의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보석을 반대했다. 

이 회장 보석 직후, 검찰은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4300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laier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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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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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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