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공공기관에서 총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역 서울스퀘어 위워크 서울역점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의 주재하고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선도사업의 초기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혁신성장은 시장 입장에서 보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경제에서 보면 전방위적인 구조개혁"이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전방위적 구조개혁이나 민간기업의 혁신이 가능하도록 생태계나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해 재무비율 변화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하고, 공공구매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공기관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총리는 또 규제혁신과 관련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소 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오해와 마찬가지로, 규제혁신만 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오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은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개혁, 교육개혁 등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 경제는 해외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진입규제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일부 있다"면서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해 책임장관제 하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은 과제별 주무부처 장관 책임하에 진행하고, 관계부처는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모든 책임은 경제부총리가 지는 것이지만, 소관부처 장관들께서 소명의식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세계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한 발 앞서 투자함으로써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투자 분야에 대해 가급적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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