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미래차 달리고 드론 난다" 혁신성장 옴부즈만, 개선 사례 발표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1:00

181건 과제 발굴 통해 49건 개선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박정호 SKT 사장,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은 25일 혁신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안을 담은 ‘상반기 옴부즈만 주요과제 발굴·개선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상반기 총 47회 기업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181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 과제는 49건이며, 13건을 완료했고 36건은 개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기구다.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과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옴부즈만은 특히 드론, 미래차, 스마트공장 등의 분야에서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드론 [사진=로이터 뉴스핌]

드론 사업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이 지정되고, 드론기업을 위한 특화펀드가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수도권에 드론 테스트베드(Testbed)가 없다'는 업계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을 드론 시범공역으로 지정했다. 드론 시범공역은 고도제한 등 규제가 없어 드론 기술을 개발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곳이다.

드론 기업들의 자금조달도 쉬워진다. 국토교통부가 공적자금 등을 마중물로 '드론 특화 민간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차 데이터셋이 배포되고, 전기화물차 신규 증차가 허용되는 등 미래차 산업을 위한 기반도 조성된다.

옴부즈만은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아 일반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옴부즈만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 지도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자율차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기화물차는 화물차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옴부즈만은 관계부처와 친환경 전기화물차에 한해 신규증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지난 2월28일 개정안이 통과했고,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되면서 물류기업들이 전기화물차를 도입·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옴부즈만의 노력으로 기업들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옴부즈만과 협의를 거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을 신설하고, 기존 참여기업들에게도 고도화사업에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을 바꿨다.

이 밖에도 혁신성장본부와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기업들이 느끼는 사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조달시 고용우수기업 우대 강화 △핀테크사 간편송금 한도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박정호 옴부즈만(SK텔레콤 사장)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걸림돌 규제와 인프라·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지자체가 많다"며 "대기업·지자체·중소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 등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전방위로 확대해 시급한 주요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진 옴부즈만(우아한형제들 대표)은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이해관계 대립으로 풀리지 않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정부, 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논의의 장을 많이 마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likey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