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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난민 제도, 신원 검증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8월01일 12:02

박상기 장관, 靑 국민청원에 답변...총 71만4875명 참여
"악용 신청자는 심사 회부 않고, 난민브로커 처벌 명문화"
난민심판원 신설, 심사기간 단축...예멘 난민 9월 심사 완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와대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난민 신원 검증을 강화하되 무사증 제도 폐지 등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일 답변에 나서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서는 "난민 신청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전염병·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박 장관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심사가 오래 걸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족한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대폭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 경우 현재 불복 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 기간이 1년 내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다"고 했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무사증제도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자로 예멘 국민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금지한데 이어 8월 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12개 국가에 대해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했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난민신청자 중 4%만 인정, 인도적 체류자 합해도 11.4%
    전세계 평균 난민보호율 50%, 법무부장관 "난민 협약 탈퇴 어려워"

정부는 지난 1992년 난민의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후 26년간 난민 신청에 나선 4만2,009명 중 4%인 849명이 난민으로 인정됐으며,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쳐 난민보호율은 11.4%라는 입장이다.

전세계 난민협약국 평균 난민보호율은 38%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 수용에 엄격한 편이라는 설명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등 전세계적으로 190만건의 난민 신청이 접수됐으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로 집계됐다. 누적 난민 규모는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 각 140만명, 독일 97만명 순이다.

박 장관은 "난민협약 가입국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다"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해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할 예정"이라며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와대 청원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급증하면서 관심을 모았고, 71만487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을 넘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해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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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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