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며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65돌인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나는 국방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발전이나 개선을 넘어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탄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006년 당시 목표로 했던 정예화, 경량화, 3군 균형발전은 목표연도인 2020년을 2년 앞둔 지금에도 요원한 시점으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국민들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군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국방부가 준비한 국방개혁 2.0에 대해 대통령은 호평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히 이번 개혁안에는 과거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며 "무엇보다 군이 스스로 변화의 중심에 서서 기존의 틀을 넘어선 개혁안을 마련해주었다. 이제는 전면적인 실천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있을 수 없는 일탈행위"
    "방위산업 비리도 국민을 배신한 이적행위", 군 성비위도 대책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스마트 국방,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 방위사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이적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위사업 비리 역시 국민을 배신한 중대한 이적 행위"라면서 "국민들은 군대 내 성비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국방 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며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강조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의 출발"
   "첨단 감시정찰,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 획기적 발전시켜달라"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더 멀리 보고, 더 빠르게, 더 강력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첨단 감시 정찰 장비, 전략무기 자동화, 지휘통제체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달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의 출발"이라며 "우리 군을 독자적, 획기적으로 강화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군이 진정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때 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해달라"며 "방위산업도 국내 첨단 무기 체계와 신기술 개발에 성과를 낸다면, 혁신 성장의 견인차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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