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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봉 마감 임박에도 아동 3명 중 1명은 격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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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조건 두고 행정부 vs. ACLU '이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법원이 제시한 불법 이민자 가족 재결합 마감 시한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격리 아동 3명 중 1명은 가족과 상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26일(현지시각) CNN이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불법 이민 아동의 격리 조치에 반대하는 어린 아이들이 ‘나는 아이입니다’(I am a child)라고 쓰인 종이를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5세 이상 격리 아동 중 가족과 재결합 한 건수는 1442건이며, 정부는 378명의 어린이들이 격리 시설에서 나와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체는 여전히 711명의 어린이가 정부 격리 시설에 수용돼 있어 당장은 부모들과 만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원이 제시한 가족 상봉 마감 시한은 동부시각 기준 이날 저녁 6시까지다.

현재 가족 재결합을 주장한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정부는 재결합 불가 이유와 법원의 마감 시한 충족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어린이들 중 수백 명은 부모가 이미 추방된 상태이며, 전과 기록 때문에 상봉이 거절당한 경우도 있어 애초에 상봉 자격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CLU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봉 대상 어린이들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아이들이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수백 명의 부모들을 추적하는 데 뚜렷한 마감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앞으로 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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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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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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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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