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에 대해 국가채무 상환과 지방·교육재정 보장 등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과 예산 심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여유자금·초과세수의 최소 50% 활용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제도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등이 담겼다. 국회의 기금 지출 통제권 강화와 공공자금관리기금 기능 유지, 국가재정법 원칙 준수도 요구했다

이들은 "5가지 최소한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확정하려는 정부 방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근거법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확정하자는 것은 '수레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유자금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라 최소 50%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 배분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안대로라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30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주도성장이라는 구호는 허구인가"라며 현행 교부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에 편성된 45조원 규모의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부처 사업을 이름만 바꿔 옮겨온 사례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상당수가 기존 부처 사업에서 간판만 바꿔 그대로 옮겨 온 사업"이라며 "미래를 위한 사업인지, 지금의 구멍을 메우려는 땜질 사업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방 국비 지원 재원 2조원을 기금에서 충당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꺼내 쓰는 비상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예산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안대로라면 104조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국회 의결 없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고, 주요 항목 지출의 최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13조6000억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 된다.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은 "돈은 더 쉽게 쓰고, 감시는 더 어렵게 만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처럼 원금을 일반 사업에 바로 쓰는 기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며 "나라를 지탱해 온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은 범죄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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