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재판이 멈춰 서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정치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도 대선이 치러지면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고, 재판은 2년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혜경 여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2년이 됐고, 2025년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에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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