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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댐 유실 사고 원인규명에 '촉각'..댐 하자시 SK건설 부담 커져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8:15

댐 건설 합작사 PMPC 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 가입
피해 보상은 인명구조와 조사가 끝난 뒤 이뤄질 전망
SK건설 귀책사유로 조사결과 나올 경우...배상규모 커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용 댐 범람 또는 유실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생기면서 시공사인 SK건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명구조를 비롯한 수색 복구작업을 마친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겠지만 조사결과 설계나 시공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사인 SK건설에 상당한 책임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K건설과 서부발전을 비롯한 댐 사업 합작법인인 PNPC는 한화 7000억원 규모의 보험을 현지 업체에 가입했다. 하지만 인적 물적 피해 상황을 볼 때 이 정도 금액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이다.  

26일 건설업계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용 댐 사고 원인이 설계·시공상의 하자에 의한 댐 붕괴로 나올 경우 SK건설이 책임져야 할 배상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있다.

SK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범위는 물론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면 보험금액을 넘어서는 피해보상은 SK건설이 책임져야하기 때문이다. SK건설은 시공사로서 설계, 조달, 시공(EPC)를 모두 맡아 수행했다. 

PMPC는 라오스 댐 공사 수행 전 SK건설(26%)과 한국서부발전(25%), 태국 RATCH(25%), 라오스 LHSE(24%)가 만든 합작사다. 

라오스 아타푸주(州) 인근수력발전용 댐 붕괴로 메콩 강물이 범람하자주민들이 가옥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피해 보상은 인명구조와 조사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라오스 정부가 현장조사에 들어간 만큼 책임 소재가 가려진 다음에야 보상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피해 보상금액은 아직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PNPC측은 6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 규모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200여명 이상 인명피해는 물론 주변 6개 마을이 모두 침수된 재산 피해까지 감안할 때 보상금액은 이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냐 부실공사냐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봐야겠지만 건설사의 과실로 나올 경우 상당한 타격을 받을수 있다"며 "만약 SK건설의 귀책사유로 결론이 나면 피해보상금액은 SK건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SK건설은 향후 해외 수주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해외사업 입찰 과정시 과거 사건, 사고 전력이 있을 경우 입찰 요건에서 감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댐 분야는 SK건설의 해외 주력 공종임을 감안할 때 회사가 입을 수주 타격은 더 클 수 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공 도중 인명피해 사고는 건설사에 이미지 훼손은 물론 큰 손실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댐을 포함한 플랜트는 SK건설의 주력 공종인 만큼 사고 책임이 건설하자로 적시될 경우 이 부분의 이미지 타격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총 사업비 10억달러(1조1212억원), 공사비 7억1600만달러(8027억원)가 투입됐다. 지난 2013년 11월 착공해 내년 2월 준공 예정이었다. 공정율은 7월 현재 92.5%에 달한다.

SK그룹도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룹에서는 건설 플랜트부문 사장 출신인 최광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호단 20여명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라오스 댐 합작사인 한국서부발전도 이날 사건수습과 긴급 구호를 위해 김병숙 사장과 임직원들이 라오스로 향했다. 여기에는 보험사 관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라오스로 향한다"며 "라오스에서 긴급구호와 복구작업을 한 뒤 보험관련 일도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5개 중 1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SK건설은 홍수로 인한 범람으로 댐 일부가 유실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댐이 무너져 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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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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