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를 23일(현지시간) 전격 발표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평화협정 요구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들자 대북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 보호국(CBP), 이민세관 단속국(ICE)과 공동으로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태를 상세히 나열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주의보는 북한이 제3국 업자로부터 하청을 받고,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자국 물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회사가 북한의 기업과 하청 계약을 맺은 뒤 의류를 생산, 중국산이란 표식을 붙이거나 북한산 수산물을 제3국으로 넘겨 재가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의류와 건설, 소형가전, 숙박, 광물, 귀금속, 수산물, 섬유 산업 분야에서 수백 개의 합작기업을 만들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태화 회사’ '청송회사’ 평매 합작회사’ 등 약 230개의 회사 이름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이밖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알제리와 앙골라, 적도기니, 가나, 세네갈, 싱가포르, 페루, 말레이시아 등 지난해와 올해 총 42개 나라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 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주의보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은 통상 2~5년 계약을 맺는데 임금 총액의 약 30%를 북한 정부가 선금으로 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이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 제재는 집행되고,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압박을 완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20일 뉴욕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제재 주의보’를 발표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