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빠른 비핵화-대북제재 예외 인정 동시 진행
北 대남 비방수위 높이고 美는 압박…교착상태 장기화 우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되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투트랙' 외교전을 공식화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동조하며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남북교류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모두 남한 정부의 외교전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 비핵화·남북교류 '투트랙'...정의용 "빠른 비핵화", 강경화 "대북제재 일부 예외"
지난 20일 미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22일 귀국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선순환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급적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 매우 유익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빠른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한미 동맹이 공고하고 양국의 목표가 같음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방문 중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남북 간에는 대북 제재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3일 귀국길에 "남북 사업에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이어 "북미 간 대화와 남북 간 대화가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미간의 비핵화 논의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교류로라도 돌파구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실장은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잘된 합의'라고 했는데, 그 이후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북미 관계가 경색되고 진전이 없으니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공동취재단=뉴스핌] 김근철 특파원=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의 주 유엔 한국 대표부 건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측에서 조태열 유엔대사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측에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 등이 배석했다. |
◆ 北 "쓸데없는 훈시질 말라" 원색비난 vs 美 "北 지원시 일방적 조치할 것" 압박
문제는 정부의 이같은 '투트랙' 외교전에 대해 북한과 미국이 모두 탐탁치 않은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는 최근 들어 대남 비방 수위를 이례적으로 높이고 있다.
4.27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긍정적인 대외 논평을 내던 분위기에서 갑작스럽게 사못 달라진 적대적 비방을 꺼내든 것이다.
노동신문은 "(북미)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쓸데없는 훈시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탈북 여종업원 송환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연결지으며 "우리 여성공민들의 송환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 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도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내달 20일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만큼 강성 발언이다.
원색적인 비난을 앞세우는 북한과 달리 미국은 보다 완곡한 방법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북한 석탄의 한국 입항 사실을 문제삼았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을 지원할 경우 일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현익 실장은 "통일부는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과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연결짓는 언급이 없었다고 하지만, 북한은 얼마든지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며 이산가족 상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