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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朴 탄핵 기각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장갑차 배치됐다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15:11

박근혜 탄핵 안됐다면, 광화문·여의도에 軍 특전사 배치 고려
靑, 기무사 작성 계엄령 세부문건 공개…구체적 실행계획 담겨
야당 의원 사법처리해 국회 계엄해제 표결 저지 유도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 방불, 군 특별수사단이 수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추가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문건은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으로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설치, 국정원 장악, 언론·출판·공연·전시에 대한 검열과 통제,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를 막기 위한 작업 등이 모두 포함돼 충격을 줬다.

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과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연상케 하는 것이어서 향후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예상된다.

6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에 담긴 병력 투입 계획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세부자료, 4개 제목, 67페이지 구성
    통상과 달리 합참의장 배제 육군 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해당 문건은 이미 공개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딸린 세부 자료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인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된 것이다.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과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으로 21개 항목, 67페이지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계엄 성공을 위해 신속한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으로 돼 있다.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는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6차 촛불집회. /김학선 기자 yooksa@

방송·신문·통신·인터넷에 계엄사 통제요원 파견..
    보도검열단 9개반 편성해 국민의 눈과 귀 틀어막으려

해당 내용에는 구체적인 계엄 사령부의 설치 위치도, 계엄선포 시 동시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보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도 작성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의 가판과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영상제작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 등 26개 언론, 연합 등 통신사와 주요 인터넷 언론 등에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돼 있었다.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에서 몇 명을 파견할 것인지까지 나와 있었다.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여소야대 국회 대비 작전 수립, 야당 의원 현행범 사법처리..
    불법시위, 반정부 활동 집중검거...사법처리로 국회 표결 막으려

여소야대 국회 상황으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작업에 이르러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작전을 연상케 했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며, 야당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하도록 유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금지 및 반정부 활동 금지포고령, 위반시 구속수사등 엄정처리 방침의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반정부정치활동 집중 검거와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도록 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인 광화문과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이용해 신속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에게 국방부 기무사 독립수사단장에 임명하고 있다. 2018.07.11

靑 "합참 계엄과 통상 수립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전혀 상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 기대"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대비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문건이 갖고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해 국방부 특수수사단이 해당 내용을 수사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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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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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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