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인권부 신설에 경찰도 ‘따라하기’…수사권 국회 통과 밑작업?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0:38

법조계, 수사권 조정안 국회 법안 로비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인권부 등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경찰도 수사 단계별로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를 대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이 인권부 신설을 결정했으나, 그동안 독점해온 수사종결권 등을 경찰과 나누게 되는 만큼, 검찰로선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19일 검경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일부터 2개월간 전국 경찰서를 대상으로 수사단계별 인권 보장 강화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사단계별 인권 보장 강화 방안은 조사 대상자와 출석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예정인 범죄 혐의 사실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출석 뒤,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 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도 조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 전, 조사 대상자에게 최종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한 차례 더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 합의 내용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이 대검찰청에 인권부 신설을 결정한 뒤 나온 방안이어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경찰의 ‘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뉴스핌DB]

지난달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권옹호부’ 신설을 지시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문 총장이 동의해 부서 신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부터 약 한달 뒤인, 이달 13일 법무부는 하반기 검사 인사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검 인권부 신설을 골자로,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권부장에는 앞선 검사장 인사를 통해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이 내정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매우 치열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큰 틀이 나온 것일 뿐, 국회 통과까지는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가 제시한 안대로 국회 통과될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문재인 정권 2년차인 현재 검찰이 여러 이유로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조직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뭉치는 특성이 있다”면서 “검경 수사권 국회 통과에 대비해 검경이 입법 로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