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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집착 버려라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16:05

최저임금 내년 인상분 재심의와 결정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던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5월 14일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며 취임한지 14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 인상폭으로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 못하겠지만, 그 후에는 1만원을 맞춰주겠다는 뜻이다.

틀렸다. 문제는 2020년 이후가 아니라 10.9%의 내년 인상폭도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무려 29.1%나 급등한 탓이다.

급기야 편의점주를 비롯한 영세 상공인들은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며 조직적 저항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정청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영세 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나섰다.

그것으로는 미흡하다. 내년 인상률에 대한 재심의는 물론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조직적 저항에 후퇴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최저임금위의 결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올리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25%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액이 적용될 때 임금이 올라가는 근로자 비율이며,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내년이 최고치가 된다. 전체 근로자(지난해 8월 기준 2000만6000명) 4명 중 1명인 500만명 정도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내용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266만여명(전체 근로자의 13.3%)이 최저임금을 채 못받았다. 올해와 내년까지 2년새 최저임금이 29.1% 오르게 되면 3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자는 범법자가 된다.

자영업자들의 지급능력을 고려치 않은 채 특정 노동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듯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선의의 범법자들을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세 업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크다. 숙박·음식업은 근로자 62.1%의 임금을 내년에 올려야 한다. 편의점 등 도·소매업은 37.3%의 근로자 임금이 인상된다. 영세 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 피해를 보는 구조다.

최저임금위가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소득분배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바꾼 점도 문제다. 고액 연봉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정하면서 기준점이 높아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인상률을 낮추려는 꼼수다.

여기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함께 지급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만30원이라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노동귀족으로 불리는 특정계층의 탐욕이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은 꼴이다.

미봉책 대신 소득주도성장 실패 인정해라

당정청은 17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완화방안을 논의한다. 그러나 제시되는 대책들을 보면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들에게는 ‘납품가를 올려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금을 인하해라’, 건물주는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줘라’, 카드사들은 ‘카드수수료를 낮춰라’고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조사’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겠다고 한다. 가맹점주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도급법을 추가로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들이 부담토록 하겠다는 심산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의 말처럼 “최저임금은 정부가 정하지만 비용은 시장이 감당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늘리자고도 한다. 시장이 감당키 어려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는 모든 국민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처사다. 근로자들에 대한 요구는 없다.

언제까지 이런 미봉책을 유지할 것인가?

정부는 노동계를 설득해서라도 최저임금 내년 인상분에 대한 재심의에 즉시 나서야 한다. 인상률은 물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다른 생산성이나 영업이익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요구된다.

지금처럼 노동계 편향적인 최저임금위 구성으로는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고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최저임금 결정시스템을 원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최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국회 추천’ 관련 법안을 수용하거나,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외국의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최저임금 문제도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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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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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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