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근로장려금 20대까지 지원될까…당정, 개편방안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15:23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15:23

EITC 총소득 기준금액 상향 가능성 제기
당정, 최저임금 인상·저소득 지원책 고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을 20대 청년층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높여 더 많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EITC 확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ITC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각종 복지 지원책과 달리 EITC는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2년 연속으로 10% 넘게 올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EITC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유력한 방안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안이 꼽힌다.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넘은 부모가 있어야 근로장려금을 준다. 또 단독 가구라면 만 30세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민주당 안에서는 만 30세 기준을 20세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법안도 이미 발의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3월 EITC 나이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EITC 지원 연령을 낮췄을 때 필요한 금액을 5년 간(2019~2023년) 3607억원으로 추산했다. 연 평균 721억원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료=국세청]

EITC 총소득 기준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2017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이어야 EITC가 지급된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총소득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소득 기준 금액을 단독가구는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총소득 기준 금액을 개정안처럼 높이면 5년 동안 소득세수는 연평균 1조2541억원 감소한다고 추계했다.

정부는 의원 입법 발의 법안 등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해 EITC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도 EITC 확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의원 입법 발의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당정 논의를 해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총소득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550만~1575만원 올리고 동시에 최대 지급액도 지금보다 15만~25만원 인상했을 때 연 평균 약 9만5000개 추가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낮 12시에 공식 론칭한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