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4%에 이어 내년에도 10.9% 올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선언…"수용 불가"
2020년 1만원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마지막 전원회의인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7530원 대비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1380원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은 올해 16.4%(1030원)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한 뒤 매년 큰폭으로 오르는 모양새다. 그나마 올해는 지난해 상승분에서 노동계와 공익위원들간 절충안을 찾아 인상률을 소폭 줄였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자만 임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외침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협상테이블에서 줄곳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을 제시해왔다. 그것도 아니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도 개진해왔다.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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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14일 오전 '제15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 짓고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18.07.14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상공인들은 예정대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모라토리움은 '채무의 이행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일'로, 이는 소상공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급지급을 연기하거나 유예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위 회의 직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라며 "2019년도 최저임금과는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아쉽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표시했다. 12차 전원회의때까지 줄곳 자리를 지켜왔지만 마지막까지 회의장을 지키지 못한 사용자위원들에 대한 존경과 섭섭함이 묻어났다.
류 위원장은 "최저임금위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안 부결에 실망하신거 같다. 여야를 막론하고 위원장 입장에선 아쉽고 안타깝다"며 "사용자위원님들의 열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노력들을 소중히 여기고 최임위 발표가 끝난 뒤 사용자위원들과의 적극적인 미팅과 설명, 양해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의 헛점도 드러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때문에 '반쪽 회의'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현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내년 전원회에서 1650원(19.7%)을 인상해야 가능하다.
국민 정서와 부진한 고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내후년 최저임금도 10%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내년 경제 상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10%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