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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성과·검찰개혁위 권고·수사권 조정 3박자에 檢인사 ‘초점’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16:20

법무부, 13일 중간간부급 검사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 4차장 내정…기업 수사 공로 '인정'
대검 '인권부' 신설은 검경 수사권 조정 '포석'
이노공 4차장 등 여성 우수검사 8명 핵심 보직에 발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13일 발표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조직 개편은 상반기 수사 성과를 반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비한 포석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도 이번 인사에서 현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

 ◆ 이두봉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신설 6개월 만 1차장으로…기업수사 성과 '인정'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 제1차장에 내정됐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쳐]

이번 검찰 인사 중 눈에 띄는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 검사의 발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자리는 일반적으로 검찰 핵심조직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급 직제중 가장 선임이 맡아 왔다. 지난달 검찰 고위급 인사를 통해 윤대진 기존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면서 새로운 1차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검찰 내부의 관심이 높았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이두봉 차장이 1차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으나 지난 2월 4차장제가 신설된 상황에서 업무 효율을 위해 4차장을 계속 맡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관측을 뒤엎고 이 차장이 당초 예상대로 1차장에 내정된 데에는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4차장 산하 주요 부서들이 낸 수사 성과를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4차장제 신설 직후 조세범죄조사부는 이 차장의 지휘 아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을 수사했다.

또 공정거래조사부의 경우 4300억원대 횡령·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부영그룹과 1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LG그룹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간부의 특혜 취업 의혹을 파헤치면서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 대기업들과 함께 공정위, 노동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성역없이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에 뒤이어 기업 쪽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던 상황에서 '광폭' 수사를 벌이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 공소유지가 계속되고 있어 2·3차장검사가 1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어려웠다는 점 역시 이 차장검사의 발탁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대검 '인권부' 신설…"'인권보호' 명목 검경 수사권 조정 대비한 조직개편"

검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에는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부'가 신설된다. 인권부 산하에는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를 두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그동안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대해 표면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고 계속해서 검찰도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받아 온 만큼 인권보호 강화에 조직개편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현행 12개 지검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을 의정부·청주·울산·전주 등 4개 지검에 추가로 설치해 확대 운영하는 방침 역시 향후 수사권 조정을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금융이나 경제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수사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관련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경단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경제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수사1부를 떼어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 및 명칭을 변경한 것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 서울중앙지검 70년 만 '여성' 차장 이노공 발탁…검찰 개혁위 권고 따랐다

서울중앙지검에 사상 최초로 여성 차장검사가 발탁된 것 역시 큰 화제다.

이노공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사진=검찰청>

법무부는 이날 인사 발표를 통해 이노공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49·26기)를 서울중앙지검 4차장으로 내정했다.

차장검사는 지검장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하는 직책으로, 그동안 일선 지검·지청에 여성 차장검사가 임명되는 경우는 많았으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지난 1948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노공 차장검사 외에도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조직 내 핵심 보직에 여성 검사들을 무더기로 발탁했다. 대검찰청에 신설되는 인권부 소속 초대 인권기획과장에도 여성 검사가 보임됐다.

이처럼 핵심 보직에 여성이 대거 발탁된 배경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의 권고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개혁위는 지난 5월 '법무·검찰 성평등 증진' 권고안을 발표하고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현저히 낮고 여성을 특정 부서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법무부의 여성관리자 임용 달성률은 4.5%에 불과해 43개 정부부처 가운데 40위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혁위는 성 평등 균형 인사를 실현해야 한다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성검사 비율은 전체 검사 현원의 3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 검사의 역할도 점차 증대하고 있어 핵심 보직에 발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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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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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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