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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檢조직 개편 대검 인권보호부 신설…중앙지검 1차장 내정자는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6:10

1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조직 소폭 변화
중앙지검 1차장에 노무현 靑·중앙지검 출신 관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국 검찰청을 지휘·감독하는 대검찰청에 ‘인권보호부’ 등이 새로 생기는 등 검찰 조직이 개편될 전망이다.

13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권옹호부’ 신설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등 검찰 수사 관련된 사람 모두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문 총장이 동의해 부서 신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되는 인권보호부 아래 인권기획과와 인권감독과 등이 생길 전망이다. 초대 인권보호부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검사장으로 승진한 권순범 대검 강력부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올초 신설된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3차장 산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차장 산하 강력부가 4차장 산하로 갈 가능성도 크다.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가 4차장 산하에 속한 만큼, 강력부 배치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 효율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누가 올지도 주목된다. 윤대진 전 1차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적폐수사’ 성과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조직 중 핵심으로 1~4차장 중 가장 선임이면서 형사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출신과 중앙지검 내부의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차장은 박찬호 차장검사와 3차장은 한동훈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2차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3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차장 산하의 특별수사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하는 등 2차장과 3차장이 굵직한 국가적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4차장은 이두봉 차장검사가 첫 지휘봉을 잡았다. 4차장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와 JW중외제약 지주회사인 JW홀딩스, 유한킴벌리 등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1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경찰청 정보국 전 고위간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시키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 외에 이날 인사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청장을 비롯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이 승진 및 보직 이동하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안을 심의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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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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