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4차장은 최초 女차장검사 ‘발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일 검찰 하반기 인사 단행
'국정농단·적폐청산 공소유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유임
4차장엔 최초로 여성 검사…이노공 차장검사 내정
대검 인권부 신설 등 대대적 조직 개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이두봉(54·사법연수원 25기) 4차장 검사가 발탁됐다. 이두봉 차장이 떠난 4차장 자리에는 이노공(49·26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으로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검사 인사를 발표하면서 "고검검사급 검사 556명, 일반검사 61명(신규임용 21명 포함) 등 검사 617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9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이 제1차장에 내정됐다. [사진=네이버 인물검색 캡쳐]

검찰 핵심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이두봉 4차장 검사가 내정됐다. 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을 각각 수사하는 2·3차장 자리는 유임됐다.

이와 관련 법무부 측은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서울중앙지검 차장과 관련 부서장은 유임한다"고 설명했다.

여성 검사들이 핵심 보직에 발탁된 것도 눈에 띈다. 1차장에 내정된 이 차장검사가 기존에 맡고 있던 4차장 자리에는 이노공 부천지청 차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이외에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 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을 여성 검사들이 차지하게 됐다.

인사사이동뿐 아니라 조직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 등을 설치해 형사절차 관련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을 총괄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부에는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검찰이 아닌 수사 대상자의 입장에서 자문을 제공, 검찰 수사의 적정성 확보와 함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현재 전국 5개 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검찰청에 설치·운영중인 고검 검사급 인권감독관을 12개 지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통합, 강력부 산하 피해자인권과를 신설 인권부로 이관한다. 기존 강력부 산하 마약과와 조직범죄과는 반부패·강력부로 옮겨간다.

아울러 검찰은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기존 12개 지검에서 16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일선 청의 조직 개편도 단행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로 이전되고 명칭도 변경된다. 첨단범죄 수사2부는 기존 3차장 산하에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4차장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

또 기존 4차장 산하에 있던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가 3차장 산하로 옮겨가고 3차장이 총괄하던 강력부는 4차장 아래로 들어간다.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의 경우 형사부로 이름을 변경한다.

이밖에 검찰청법에 따른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해 검사의 외부 파견을 기존 46명에서 41명으로 감축하고 파견검사 선발 시에는 수사 전문성을 고려해 검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지난 6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신규보임 및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고 대검 인권부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