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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인사 ‘눈앞’…윤대진 떠난 중앙지검 1차장 자리엔 누가?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1:13

최종수정 : 2018년07월09일 11:13

‘적폐수사’ 성과 서울중앙지검 2~4차장 유임될 듯
공안 줄고, 형사 등 ‘특수통’ 약진 이어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만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앞둔 가운데 누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 올지 주목되고 있다. 1차장은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대진 1차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면서 공석이 됐다.

9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적폐수사 등 기조가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달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를 잇는 것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지청장을 비롯해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찰 조직 중 핵심으로 1~4차장 중 가장 선임이면서 형사 사건 등을 맡고 있다. 2차장은 박찬호 차장검사와 3차장은 한동훈 차장검사가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2차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3차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적폐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3차장 산하의 특별수사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도 수사하는 등 2차장과 3차장이 굵직한 국가적 사건에 매달리고 있다.

올해 신설된 4차장은 이두봉 차장검사가 첫 지휘봉을 잡았다. 4차장은 최근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 간부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4차장 산하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생긴 만큼, 이를 중심으로 조직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범죄를 통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역할인데, 환수율은 2016년 기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1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경찰청 정보국 전 고위간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처럼 2차장과 3차장이 적폐수사 등에 매진하는 만큼, 두 차장은 유임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4차장 역시 유임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나타난 새 정부의 검찰 개혁과 적폐수사에 따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유지 등 명분과 업무효율성을 중시한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가 하면, 공안 분야는 형사 보다 위축된 모습이다. 인사 태풍이 몰아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지난달 검찰고위 인사에 앞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려온 공상훈 인천지검장과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잇달아 사표를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가 무르익는 점도 한 몫 했다는 평가다. 

또 공안 분야의 경험이 많은 윤웅걸 검사장은 지난달 인사를 통해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김회재 전 의정부지검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대진 검찰국장이 ‘특수통’인 만큼, 특수 수사에 강한 검사들의 약진이 오는 검찰 인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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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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