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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SNS 톡톡] 김성태 "文 정권 막을 법사위·예결위 '양날개' 확보"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09:32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09:38

여야 모두 흡족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민주 8·한국 7·바른 2·평화 1 곳
평화당 목표 상임위 2석 대신 정개특위 위원장 차지
장병완 "정개특위 위원장 매우 의미 있어"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10일 오후 늦게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이후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우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정개특위 위원장을 확보했다. 기존 목표했던 상임위원장 2석 대신 비상설특위 위원장 자리를 챙긴 것이다.

<사진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페이스북>

장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는 선거제도와 정치분야 개혁입법을 논의하는 곳"이라며 정개특위 역할을 강조하면서 "우리 평화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연동형 비례대표 등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예산결산특위·외교통일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 등은 한국당 몫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중앙,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까지 독점하려던 집권여당에 맞서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그리고 무분별한 선심성 재정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 양날개 상임위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 =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페이스북>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저지할 산자위, 문재인 케어의 허상을 짚어낼 보복위, 대북정책 등을 견제할 외통위 등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각 분야에 걸쳐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모순을 짚어낼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성과"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원내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정책적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7.10 yooksa@newspim.com

한편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2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맡기로 했다.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직은 민주당이 8곳, 한국당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1곳을 맡는 것으로 배정됐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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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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