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올린다..SOC민자사업 보수적 발주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6:01

관행혁신위,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 발표
민자사업 줄이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토지와 단독주택처럼 거래가 뜸한 부동산 상품도 수시로 정부 공시가격이 책정될 전망이다.

또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추진키로 해서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분야와 경쟁하는 사업은 철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1차 개선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경인아라뱃길, 친수구역사업을 비판한 바 있다.

◆ 토지·단독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비율 높인다

관행혁신위원회는 우선 토지 공시가격(공시지가)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를 강조했다. 토지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뜸해 실거래가 반영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처럼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혁신위는 이에 대해 토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조사기법을 선진화할 것을 권고했다. 우선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사례를 활용해 시세의 반영률을 높일 방침이다.

또 국토부에 다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시가격 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공시가격을 충분히 심사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가격 조사자들은 한국감정원 해당 지사나 소속 감정평가법인에 책정한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성과 균형성을 설명하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지가 변동률이 심하거나 표준지를 변경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층분석에 나선다.

조사자의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권고됐다. 특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조사자로 기용하며 지방 부동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을 조사자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부실 조사자는 다음해 조사작업에서 제외하며 그 조사자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은 일감을 축소하는 형태의 징벌을 받게 된다.

관행혁신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보수적 발주를 권고했다.

◆ SOC 민자사업, 보수적 발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2000년 이후 SOC사업에 집중된 민간투자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복지 확대 등에 따라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에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예측보다 수요가 줄어들 경우 그 위험성은 사업자가 떠 안는 방식이 권고됐다.

우선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감시를 강화한다. 현행 정부고시 민자사업 심사에 쓰이는 예비타당성조사와 민자타당성분석 기법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민간제안사업도 정부고시 사업처럼 경쟁 입찰이 의무화된다.

사전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도 나왔다.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자는 수요 예측 때 연차별 인구유입율을 고려토록했다. 또 정확한 예측을 위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발주도 권고됐다. 앞으로 정부는 재정사업을 할 때보다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와 공사비 검증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비 검증은 관련기관의 검수를 받도록 했다. 민자사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고속도로 사업에선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비를 검증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5년 도입된 투자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는 BTO-rs(위험분담형), BTO-a(손익공유형) 방식은 결국 민간업체의 투자손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이라고 혁신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사업방식을 재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간주돼 지나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혁신위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는 사업자 선정내용과 실시협약서는 실시협약체결 이후에, 공사비내역서는 사용승인일(개통 등) 이후 즉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