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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기무사 범죄 배후 밝혀야" vs 한국당 "적폐몰이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07월10일 14:54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15:04

민 "평화로운 분위기의 촛불집회를 잠재적 폭도로 규정"
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에 불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야 4당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사가 '적폐몰이'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신속하게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기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 여부를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체의 폭력사태도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의 1차 촛불집회가 끝난 직후에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 세력·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른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까지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기자회견'. 2018.07.09 justice@newspim.com <사진=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바른미래당은 국회 청문회를 열자고 나섰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을 지켜야 할 군 기무사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들이댈 계획을 세운 것도, 안보이슈도 아니었던 세월호 참사에 여론 조작 개입을 한 의혹도 어느 하나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송 장관에게 수사명령을 내렸지만, 군에게만 이 사안을 맡겨놓기에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국회 차원에서 관련상임위를 통한 청문회 개최로 기무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도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검토에 대해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와의 인터뷰에서“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국군의 무기를 써서라도 진압하고 정권을 다시 계속 갖자는 것은 쿠데타성의 ‘내란 예비 음모’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문회 요구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청문회의 사실 규명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개입 문제까지 포함해서 국정원과 기무사를 함께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 수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군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도리어 국민을 진압하겠다고 계획한 것은 그 자체로 반역행위"라며 "관계된 모든 이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된 모든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이같은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한 이와 최종책임자가 누구인지 뚜렷이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아울러 기무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 어디까지 공유가 됐고, 동조한 이들은 누군지 발본색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일제히 기무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배후 세력을 밝혀낼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정략적 접근은 곤란하다며 경계감을 피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하여 헌법 제77조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다"이라며 "문건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실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통한 쿠데타 의도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 계엄령 검토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독립수사단에 의한 수사를 지시했는데 독립수사단은 기획적, 정략적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적폐몰이를 하거나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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