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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실업률 최저인데 임금인상은 1%?…원인은 '일손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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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이 관건될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비해 임금인상을 미루는 게 아닐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에서 임금은 논쟁의 대상되 되고 있다. 경기회복은 9년째 지속되고 있고, 실업률도 낮지만 좀처럼 임금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진국들이 실업률은 내려가는데 인금인상은 정체되는 현상에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선진국의 임금은 2008년 리먼쇼크 전까지는 전년비 3%대 성장을 이어왔지만, 리먼쇼크 때 1%대로 추락한 이후로 현재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신문은 "경기회복으로 수요는 증가했지만 일손이 부족한 기업이 이를 소화해내지 못해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는 게 주 원인"이라고 짚었다. 

◆ 손님보다 '종업원 확보 전쟁'이 더 치열

임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노동수급'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이다. IMF의 최신 전망에 따르면 선진국 39개국의 실업률은 2018년 5.3%로,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수요도 높아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임금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타이어 교환은 2개월 뒤까지 예약이 가득 차있어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숙련 노동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고령화로 숙련된 노동자들이 은퇴하면서 기업들은 늘어나는 일거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연구소 '프로그노스(Prognos)'는 2030년까지 독일에선 숙련노동자가 300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고민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전미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72%의 건설회사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고 35%는 주문을 거절하고 있다. 

미국의 백화점 업체인 '콜스'는 6월 하순 전국 300개가 넘는 점포에서 9월 신학기 세일과 연말 세일에 일할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시작했다. 신문은 "고객보다도 종업원 확보 쟁탈전이 더 치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손부족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노동참가율이다. 노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하는 사람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의 비율로, 고령자가 증가하면 수치가 떨어지기 쉽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른 주요 7개국(G7)의 남성 참가율은 2017년 67.6%로, 2009년 70%을 하회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유엔(UN)에 따르면 고소득의 51개국에서는 15~64세의 연령인구가 2020년에 7억8000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할 전망이다. IMF는 "정책면의 대응이 없다면 노동참가율은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령화가 한 발 먼저 진행된 일본에선 부족한 취업자수가 잠재성장률을 짖누르고 있다. 모마 가즈오(門間一夫) 미즈호(みずほ) 종합연구소 연구원은 "기업 경영자가 성장에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금인상에 신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고령자 인력 활용·이민은 한계…생산성 향상이 관건

일본에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자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의 상당수가 단기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  

후쿠오카(福岡)시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지난 4월부터 3년만에 보육사 일을 재개했다. 이전에는 주4~5일을 근무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여성은 "시급이 올라 주 1~2회 정도로 일한다"며 "무리없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의 추산에 따르면 2017년 일본의 노동투입량은 2012년 대비 1.4% 증가해 같은 기간 취업증가율(4%)을 하회했다.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노동투입도 늘어나지만 2013년 이후 노동투입 연간 증가율이 취업을 상회했던 건 2017년 한 번 뿐이다. 미쓰비시 추산에 따르면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노동투입도 2024년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할 전망이다. 

IMF는 노동투입 부족으로 인한 성장력 저하를 막으려면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지만 이민은 반대로 임금을 내리는 측면도 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기존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생산성 향상이다. 도시다 루리코(土志田るり子)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연구원은 "경제성장의 유지에는 노동 생산성 향상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일손부족으로 인해 자동화 공정 등이 일본 기업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지난해 7월 리포트를 통해 이제까지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 많은 업종일수록 자동화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화가 진행되면 기업은 인력을 수익부분에 집중시킬 수 있다. BOJ는 "(자동화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인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河野龍太郎) 연구원은 "정부와 기업이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고급인재를 함께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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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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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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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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