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농업 취업을 허용한다. 국가전략특구로 지정받은 니가타(新潟)시, 교토(京都)부, 아이치(愛知)현이 대상이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 분야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짓기 위한 것으로, 3곳의 특구에서 우선 실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시켜나간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외국인 취업 허용은 오는 9일로 예정된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인재파견회사가 아시아인 등 방일 외국인재들과 고용계약을 맺어 농업생산법인 등에 파견하게 된다. 3개 지자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수는 수십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의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외국인 전문인재가 대상이다.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업무가 가능한 수준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된다.
근무가 가능한 기간은 통산 3년이다. 가령 농번기(6개월)에만 일본에서 일하고 남은 반년은 모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엔, 총 6년에 걸쳐 일본과 모국을 번갈아 가며 일할 수 있다. 기능실습제도의 경우엔 최대 3년 기간만 일을 할 수 있었다.
농업 종사 외에도 농산물 가공·판매 등을 맡는 생산법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파견회사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보수를 지불해야한다. 연간 총 노동시간의 상한선도 마련해 과도한 노동을 방지한다.
외국인의 농업 취업은 작년 9월에 시행된 개정국가전략특구법에서 인정받았다. 특구가 아닌 나가사키(長崎)현이나 이바라키(茨城)현, 군마(群馬)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특구의 추가 지정이 정체되고 있어 특구인 3개의 지자체부터 취업을 허용했다.
자문회의에서는 농업 이외의 외국인 취업도 논의한다. 아이치현은 외국인에 따른 가사대행서비스도 허용한다. 도쿄(東京), 가나가와(神奈川)에 이어 5번째다. 중산층·고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가타시는 미용이나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에 대해 취업 문을 열 수 있도록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경기회복으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많은 반면,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에선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을 독려하고 있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21일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경제재정 자문회의에 참석해 "올해 여름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가미카와 요코(上川陽子) 법무상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하고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