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달 말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각 금융소비자국과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금융서비스국 산하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개편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금융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7급 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소비자국은 금융소비자정책과·서민금융과·가계금융과·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를 산하로 두게 된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자본시장국을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해 금융소비자국 밑에 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만들어진 가계금융과도 눈에 띄는 변화다. 1500조원에 육박하는 한국경제의 최대뇌관 가계부채에 적극 대응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가계금융과는 가계대출 취약차주·부동산금융분석 및 정책의 수립, 대부업·사금융·유사금융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빠져나간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개편돼 은행과·보험과·중소금융과를 산하에 둔다.
핀테크, 4차 산업혁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혁신기획단도 신설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오는 202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정식 조직으로 격상될 방침이다. 기획단은 금융혁신과와 전자금융과, 금융데이터정책과를 아래에 둔다.
금융혁신과의 핵심 업무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금융분야 정책의 수립이다.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감독과 관련 금융시장 동향분석과 가상통화 관련 대응정책 수립도 맡게 된다.
다만 가상통화 관련 대응정책 수립 업무를 위해 금융서비스국에서 기획단으로 이동하게 된 가상통화대응팀의 조직확대는 없을 예정이다. 당초 일각에선 가상통화대응팀이 정식부서로 확대 개편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기획단 산하로 들어가는 것일 뿐 ‘팀’ 단위에서 ‘과’ 단위로의 승격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대응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의 경우 각각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이후 7월 말경 본격적인 인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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