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금감원,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TF …"합리화·정교화 작업"
고금리 대출 이용자 81% 저축은행 '약탈적 금융'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후 1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미흡한 금리 산정 체계 때문이라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상위 저축은행들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불투명한 내부기준으로 운영돼온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현 체계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본 것. 금리산정체계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업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작년부터 "예금을 받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7.9%로 국내은행(6.0%)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3만5000명)나 됐다.(평균금리 연 26.4%) 

금리산정체계 작업을 마친 뒤에는 현장점검이 이어진다. TF를 통해 도출한 금리산정체계가 업계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된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례가 저축은행에는 없는지 등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역시 올 하반기 중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금리산정체계에 의해 저축은행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체계를 정교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지금은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고금리를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현황[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