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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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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등과 TF …"합리화·정교화 작업"
고금리 대출 이용자 81% 저축은행 '약탈적 금융'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후 1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미흡한 금리 산정 체계 때문이라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상위 저축은행들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불투명한 내부기준으로 운영돼온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현 체계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본 것. 금리산정체계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업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작년부터 "예금을 받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7.9%로 국내은행(6.0%)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3만5000명)나 됐다.(평균금리 연 26.4%) 

금리산정체계 작업을 마친 뒤에는 현장점검이 이어진다. TF를 통해 도출한 금리산정체계가 업계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된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례가 저축은행에는 없는지 등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역시 올 하반기 중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금리산정체계에 의해 저축은행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체계를 정교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지금은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고금리를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현황[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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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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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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