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냐, 개혁이냐..서로 눈빛 주고 받는 정치권
미래당·평화당, 대체로 개헌과 개혁 모두 '찬성' 기류
한국당 연내 개헌 추진하지만, 리더십 부재로 동력 약해
실현 가능성과 무관한 정치적 협상 카드란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대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범여권이 개혁입법연대로 주도권 확보에 나선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개헌 카드로 반격에 나섰다.
큰 틀에선 범여권 대 범야권이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으로 나뉘는 듯 보이지만, 각 당 별로 두 사안에 대해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각 당은 '내 편'을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루킹 특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퇴, 대통령 개헌안 등 전반기 국회 핵심 의제에서 번번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3일 개혁세력의 과제와 개혁입법연대 긴급좌담회를 열고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다당제 체제에서 원래 연대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의 하나"라며 "입법개혁연대로 뭉쳐서 속도감 있게 입법을 해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
개혁입법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 최대 157석인 것을 이용해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자는 주장이다.
평화당발(發)로 추진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범진보 진영의 동의를 얻어가고 있다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들고 맞불을 놓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향해 연일 개헌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도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8 후반기 정책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과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각 당의 입장은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고 한국당은 이와 정확히 반대다.
반면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찬성 기류가 강하지만, 개혁입법연대의 경우 전 국민의당 계열은 찬성이지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반대다.
평화당은 공식적으로 개헌과 개혁입법연대 모두 찬성한다. 문제는 정의당이다. 개혁입법연대에는 찬성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의당 입장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맞물린 개헌 논의에 외형상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한국당이 과연 실제로 개헌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을 간절히 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지역구 의원의 반발을 누를 수 있는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현재 당이 쪼개질 위기에서 추진력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50%의 지지율로 90% 정도를 다 먹었다"며 "한국당이 이대로는 다음 총선에서 궤멸하겠다는 위기의식에서 정말로 개헌 의지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혁입법연대로 한국당이 ‘패싱’ 당할 것을 두려워 꺼낸 카드일 수도 있어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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