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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07

남북통일농구경기 위해 南대표단 평양행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직후 일본행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남북통일농구경기가 화제입니다. 15년 만에 열리는 것인데요.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면,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경기는 남북간 문화스포츠 교류의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개방 기조가 역대 어느 때보다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다, 대북제재로 인해 굳게 닫혔던 북한 경제에 숨통을 불어넣기 위한 남북간 화해 제스처가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통일농구에 이어 내달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이산가족상봉 행사까지 남북간 주요 교류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분단 65년 만에 지금 처럼 화해 무드가 조성된 적이 있나 싶습니다.

외교가 일각에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한치 앞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말도 들립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정치지형의 변화와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올 가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3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무르익는 가을 추수에 맞춰 남북 화해의 큰 물줄기가 차고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향하는 공군기 탑승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03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폼페이오 방북 직후 곧장 방일, 왜? /한국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직후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강경화 장녀, 한국 국적 회복절차 마무리…취임 1년여 만 /머니투데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장녀의 한국 국적 회복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취임 1년여 만이다. 최대 1년 후엔 미국 국적이 상실되고 한국 국적자가 될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문 대통령 "태풍 쁘라삐룬, 소멸까지 대비 만전 기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쁘라삐룬'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통일농구대회, 한반도 평화 진전 계기되길"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일 “평양 통일농구대회가 한반도 평화를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새 핵·미사일 의혹…미국의 '경고 사격'? /세계일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 지난 2주일 반 사이에 미국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미사일 전력 증강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 "Moon고리 3인방 '부엉이단' 당장 해산하라"/뉴스1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부엉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3일 "당장 해산하시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개혁입법연대는 민주당 독주체제”/국민일보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연대’를 두고 “민주당 독주체제”라고 비난했다.

-개혁입법연대 앞길은…"시민사회와도 과제논의, 조속 구성해야"/연합뉴스
개혁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범진보 진영의 연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뉴스 바로가기 정의당, 친문계 '부엉이 모임' 향해 일침 "사조직 만들 때인가"/뉴스핌
최근 여당과 청와대 등의 유력인사들이 모여 속칭 ‘부엉이’모임을 결성해 활동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이 대통령의 친위조직을 자처하는가"라며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의도 SNS 톡톡] 하태경 "개혁입법연대 반대자들, 한국당 가라"/뉴스핌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바른미래 안에서 개혁입법연대 반대하는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십시오"라고 당 내 반대파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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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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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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