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저녁 있는 삶' 첫 시험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사입력 : 2018년07월02일 16:17

최종수정 : 2018년07월02일 16:30

잦은 출장 근로자 "보호 안돼", 구직난 겪는 중기 "어려워"
어길시 사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올 연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정부 "혼란 최소화"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1일부터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올 초부터 사내 규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이 있는가 하면, 잦은 해외출장이나 연구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지 않은 업종도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을 적용받는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300인 이상 사업장 3600여개 가운데 중소기업은 21%로 760여개에 달한다.

[사진=게티스이미지뱅크]

일부 기업들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돌입했다. 한 가구기업의 경우 오후 6시에서 5시로 퇴근시간을 한 시간 앞당겼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희 회사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발표된 지난 1월부터 이미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다"며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라는 독려가 있었고, 야근 수당을 신청하라고 방송도 나온다. 주말 근무도 4시간 이상이면 대체휴가 반일을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업무특성상 52시간 근로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직원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만 외부에서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직종은 회사 차원에서 업무지시가 있어야만 근로시간으로 보장을 받는다"며 "회사는 저녁에 사람 안 만나도 된다고 하지만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 그렇게 안 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는데 이 경우 근로시간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 사실상 52시간 근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로 간주된다. 다만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회사가 미팅 겸 회식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마련할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밤 9시 이후 법인카드가 금지됐다"면서도 "그래도 미팅 겸 회식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잦은 출장도 업계의 '꼼수 근로'로 손꼽힌다. 

출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된다. 사실상 근무시간이지만, 출장의 경우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처럼 해외 출장이 잦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텔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느라 실질적으로 3~4시간 밖에 잠을 못자고 근무를 해야 하지만 출장의 경우에는 초과 근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로자 30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추가 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인력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 근로시간이 줄게 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기 떄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 중소기업들은 평균 6.1명의 인력 부족이 예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워크넷에 6개월간 구직 공고를 올렸는데 딱 한번 전화가 왔다"며 "구인이 어려우니 일부 업체들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력을 나눠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늦추기도 한다"고 말했다. 

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하나 둘 자동화 설비를 늘려 인력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공장 등 생산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더 도입하려 한다"며 "인력을 늘리는 대신 최대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이 우리 업종에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정 기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을 방문해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기업인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부족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ohnew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