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벨기에 브뤼셀에서 2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간 개최되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난민 문제가 중대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유럽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난민들은 시리아 전쟁 등을 피해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들로, 즉각적인 구조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2015년 난민 위기만큼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 2015년 당시에는 매일 수천 명의 난민이 그리스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EU 위원회에 따르면,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수가 2015년 10월에 정점을 찍은 후 96%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달 난민 구조선의 입항 허가를 두고 EU 각국이 충돌을 빚으면서 난민 문제가 전면에 부각됐다.
난민 구조선 라이프라인을 누가 받아들이느냐를 두고 EU 각국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부담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결국 몰타가 입항을 허가했다.
현재 EU 역내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도착한 나라에 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한 더블린 규정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온 난민들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국가인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더블린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민 위기에 봉착한 이탈리아에서는 반난민 정서로 인해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다. 반난민 정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EU 전체로 급격히 확산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달 EU 순환 의장국이 되는 오스트리아의 우파 정부는 불법이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체코공화국·슬로바키아·헝가리·폴란드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그룹도 마찬가지다. 4개국으로 구성된 중유럽 지역협력체인 비셰그라드 그룹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난민 캠프에 가득 차 있는 16만명의 난민을 EU 각국으로 재배치하자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관심 인물은 단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다. 메르켈 총리는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으로부터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반드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을 받았으며, 실패할 경우 조기 총선과 사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의 난민정책 문제가 포퓰리즘 세력들에 무기가 되고 있다. 이 세력들은 가장 복잡한 문제에 단순한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해법이 제시됐다.
△ 우선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가 제시한 구상을 수정한 역외 난민심사센터 설립안이 있다.
대부분의 난민들이 출발하는 북아프리카에 센터를 두고 EU가 수용할 이민자들을 사전에 심사해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다 죽는 일이 없게 하고 밀입국 브로커들을 색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센터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난민 캠프의 통제를 위해 유엔 기관과 공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두 번째로 EU의 역외 국경 및 해안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프론텍스 인력은 현재 1300명에서 2027년에는 1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프론텍스가 강화되면 난민 위기의 씨앗을 즉각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28개 EU 회원국의 공조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 세 번째로는 난민들의 경유국과 최종 이주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이 비율은 36.6%에 불과하다.
실제로 터키와의 협력으로 발칸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으며, 리비아 해안경비대와의 협력으로 밀입국 단속이 강화됐다.
하지만 본국으로 송환한다 하더라도 난민들은 다시 기아와 전쟁 등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데, 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EU가 막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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