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37

지난 3월 여당발(發) 규제혁신 5법 등장...논의는 아직
야권 "신산업 제한적 규정, 주무부처 흩어져 실효성 떨어져"
여권 "상임위 논의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포괄적 규제가 관건"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에서 2018년까지를 국정과제 이행 '혁신기'로 규정했다. 기술혁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규제 체계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3월 국회에선 여당발(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패키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했다. 규제를 풀어줄 법안이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규제혁신 5법 처리는 '감감무소식'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규제기본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민병두 의원 등 45인) ▲산업융합촉진법(홍익표 의원 등 43인)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신경민 의원 등 21인)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김경수 의원 등 33인) 등 5개의 규제혁신 관련법을 발의했다.

법안들이 대거 발의된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혁신성장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규제혁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규제혁신 5법을 빨리 논의, 처리해 혁신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규제혁신 5법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규제혁신을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행정기관에겐 신기술 활용 내용에 대해선 '신속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큰 틀에선 '합의'...규제혁신 방향 '의견 차'

여야 모두 규제혁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방향에선 입장이 다르다. 특히 5법으로 제한한 규제혁신 신산업 대상과 규제혁신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혁신 대상으로 정한 분야 외에도 신산업이 계속 생겨날텐데 (규제혁신 5법대로라면) 그때마다 법을 추가해서 발의해야 한다"며 "또 규제개혁 주체를 각 부처 장관으로 쪼깨놨는데 개별 부처들은 규제를 강화하고 싶어한다. 그런 곳에 권한을 맡긴 것은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5법의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로 각각 나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말 흩어진 콘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합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여권에선 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만큼 법안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유보했다. 하지만 몇 가지를 빼고는 모두 허용한다는 개념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하나하나 규제했던 우리나라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두 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야당 입장과 업계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우리나라 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 지가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된 신산업 대상이 한정적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몇 개의 신산업을 규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신산업 선정 근거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미래 주요산업을 국가에서 특정 산업으로 구분 짓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특정산업을 선정하면 속하지 않은 다른 산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