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JP) 빈소에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의 타계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한 명암이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준비되는 대로 김 전 총리에 대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할 예정"이라면서 "유족들에게 예우를 갖춰 애도를 표하라는 뜻을 전달했다. 대통령의 조문은 이것으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조문도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부 인사가 조문을 했고, 역대 국무총리들과 균형을 맞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한 것 외에 청와대 차원에서의 조문은 일절 없었던 셈이다.

JP의 정치권 내 위상과 두차례 총리를 지낸 전력을 감안할 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조문을 가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 정의당·시민사회 비판 "훈장, 군사쿠데타·유신 면죄부 우려도 고려해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은 것은 거세지고 있는 찬반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정의당과 재야·진보세력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JP가 'DJP(김대중-김종필)연합' 등 국민의정부 탄생에도 기여했지만,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이었고, 중앙정보부를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한일조약으로 일본에 면책권을 줬다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정치권에 들어간 뒤 '지역 연고주의'에 기대 정치권력을 계속 누려왔다는 비판도 서슴치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16 쿠데타는 갓 싹을 틔웠던 대한민국 민주헌정을 전복한 역사로 그로 인해 수십년 우리 정치사는 불운의 굴곡을 겪었다"며 "훈장은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이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정부는 훈장추서가 자칫 군사쿠데타와 유신체제라는 과거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인권변호사 출신 문 대통령, 정치권력 정점 섰던 JP에 부담 느꼈을 것" 

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김 전 총리와 상반되는 인생을 살아왔다. 김 전 총리는 5.16 쿠데타의 주역으로 유신시대 2인자로 꼽혔지만, 문 대통령은 경희대 법대 재학시절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 사형을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학내 시위를 주도하다가 구속됐다.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지만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전사령부로 강제 징집됐다.

문 대통령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 시위를 주도하다 또 다시 구속됐다.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합격통지서를 받았다.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시위 전력이 있던 문 대통령은 판사 임용이 되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인생 궤적에서 김 전 총리가 정치권력 정상에 있던 시절 받았던 박해는 다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적인 감정이야 없겠지만,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 수평적인 정치권력과는 완전히 반대 노선을 걸었던 사람이 JP 아니겠느냐. 그런 JP 조문을 가는 것이 문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 역시 문 대통령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5월 김 전 총리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난 무엇을 봐도 문재인이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 채진원 "선거 이후 지지층 관리와 안정적 국정운영 모두 고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비교정치학과 교수는 "당초에는 좋은 뜻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되니까 안 가는 대신 서훈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 지지층 관리 차원과 집권세력으로서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김 전 총리의 인생을 보면 쿠데타부터 DJP연합까지 있는데 민주정권 출발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고, 관행도 있어 서훈은 적합했던 것 같다"며 "다소 선명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명분이나 절충점을 고려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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