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보유세 개편] "공정가액 먼저 손봐야" vs "거래세도 손질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8:43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8:43

종부세 개편 4가지 시나리오 공개..다양한 의견 엇갈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회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22일 공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평가와 제안이 나왔다.  

재정개혁특위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을 놓고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누진적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누진세율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안을 공개했다.

이 중 자산 과세 정상화 및 증세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안은 제3안이다. 3안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렸을 때 최고 1조2952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게 재정개혁특위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납세자연합회 이한상 사무총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방식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안은 실효성이 없고 4안은 제도만 복잡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보유세 개편과 함께 거래세 손질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유세 인상안을 이야기 하면서 거래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꼼수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가 투기자본을 근절하고 지방재정 수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들과 야당에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안에 찬성했다. 특히 급한 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먼저 손 본 뒤 에 종부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화 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건드려야 한다"며 "명목세율 누진 구간을 함께 건드리면 재산세와 연결된다. 미시적인 연구를 통해 재분배 효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선화 "종부세부터 개편안을 만들고 나중에 재산세 체계를 바꾸면 종부세 영향을 받는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병행해 같이 고민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4가지 안이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팀장은 "종부세에 국한된 개혁안을 가지고 바람직한 불평등 구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이철인 교수는 "채권, 지적자산, 특허권 이런 자산들은 종부세 형태의 자산 과세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때는 이런 과세 전반에 대한 수준을 평가해보고 추가적으로 보유세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3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고안이 확정되면 당일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7월 중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