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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남북러 협력, 지금이 적기…경제인이 나서면 정부가 적극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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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한·러 비즈니스 포럼' 참석해 기조연설
"한반도 평화 정착 시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 펼쳐질 것"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 위한 국내절차 추진 합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러 3각 협력과 관련, "경제인들이 나서주면 한국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유라시아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한 한·러 경제협력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한·러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나는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을 천명하고, 러시아와 한국 간에 철도, 가스, 전력, 조선, 항만, 북극항로, 일자리, 농업, 수산 9개 분야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나는 남·북·러 간 삼각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북한의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동연구와 사업타당성 점검에 착수하고, 즉시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무역협회와 러시아 연방상의가 공동으로 주최했, 양국 정·관계 인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러시아 국빈 방문 이틀째, 포럼을 찾은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신북방정책 비전을 제시한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긍정적 정세 변화에 따라 앞으로 신북방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온 우호와 교류의 기반 위에 양국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호무역주의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최근 양국의 교역과 교류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작년 양국의 교역규모는 190억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40% 증가했다. 인적 교류도 작년에 역대 최고인 51만 명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유라시아 시대의 공동 번영을 위해 우선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내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한·러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러 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를 추진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다. 양국의 FTA 추진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상품분야까지 확대돼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FTA가 조속한 시일 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국기업들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면서 "자동차, 전자 같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비재, 인공지능 등으로 분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러 한국 투자기업 지원센터'가 블라디보스톡에 문을 열었다"며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과 투자가 확대되길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여러분의 경제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아울러 문 대통령은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며 첨단 혁신산업과 조선산업 그리고 보건의료 산업 등에서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첨단 혁신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2035 국가기술 혁신전략'을 채택하고, 신기술과 신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우주로 보냈다.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탄생시켰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기술에 담대한 상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분야에서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혁신분야의 협력은 양국에게 큰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은 '한·러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며 "한국에 한·러 혁신센터를 신설하고, 모스크바의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는 기능을 더 확대할 것이다. 양국 혁신협력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개최되는 러시아 최대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도 협력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파트너국으로 참가해 제조업은 물론 신산업의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조선산업 협력은 이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큰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다"면서 "올해 1월,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블라디미르 루자노프'호가 내 고향 거제도에서 출항할 때 나도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 러시아가 발주한 15척의 쇄빙 LNG선 중 다섯 번째 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배들이 북극항로를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할 것"이라며 "한국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즈베즈다 조선소 현대화와 한·러 합작회사 설립은 러시아 조선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은 이제 보건의료 분야로 넓어지고 있다. 스콜코보 국제의료 특구에 한국형 종합병원이 설립된다"며 "더 많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 의료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한국 의료진의 정성어린 진료는 러시아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냉전시대는 먼 과거의 일이 됐다"면서 "양국은 수교 이래 불과 30여년 만에 빠른 속도로 좋은 친구가 됐고, 경제협력도 크게 확대됐다. 유라시아의 번영을 함께 꿈꾸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인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 줬다"며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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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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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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