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종부세 개편 윤곽…주택·토지 공시가액비율 연 10%↑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25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4개 방안 공개
34만명 대상 연 1949억원 세수 증대 효과
세율 직접 인상땐 세수효과 최대 8800억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주목
재정개혁특위, 7월3일 권고안 정부 제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가액비율을 1년에 10%씩 인상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에 맞춰져 있다.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정시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액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먼저 뺀 뒤 공정시가액비율 및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1안은 공정시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80%인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공정시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되 별도합산 토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공정시가액비율만 올려도 연간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1949억원(34만1000명 대상)이다.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자료=재정개혁특위]

2안은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구간 주택은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05~0.5%p 인상한다. 또 종합합산 토지 세율도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p 인상하되 별도합산 토지 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세율을 올리면 현재 0.5~2.0%인 주택 세율은 최대 2.5%까지 오른다. 0.75%~2.0%인 종합합산 토지 세율은 최대 3%까지 인상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4992억~8835억원(12만8000명 대상)이다. 세율을 올렸으므로 1안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큰 셈이다.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한 방안이다. 공정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것. 다만 세율은 2안과 동일하게 올리되 공정시가액비율 인상 폭(연 2~10%p)을 1안보다 낮게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공정시가액비율 연 2%p 올릴 때 5711억~9650억원, 연 5%p 인상할 때 6798억~1조881억원, 연 10%p 올릴 때 8629억~1조2952억원이다. 최병호 위원은 3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인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 세율은 유지하고 공정시가액비율만 연 5%p씩 올린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고 공정시가액비율도 연 5%p 올린다. 세수 증대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34만8000명 대상)이다. 최병호 위원은 "제 4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최 위원은 △과표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