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부세 개편 윤곽…주택·토지 공시가액비율 연 10%↑

기사입력 : 2018년06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6월22일 17:25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4개 방안 공개
34만명 대상 연 1949억원 세수 증대 효과
세율 직접 인상땐 세수효과 최대 8800억
1주택자·다주택자 차등 과세 방안 주목
재정개혁특위, 7월3일 권고안 정부 제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가액비율을 1년에 10%씩 인상하거나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 문재인 정부 보유세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왔다.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유세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보유세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제 손질에 맞춰져 있다. 재정개혁특위 최병호 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공정시가액비율 인상+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종부세액은 주택·토지 공시가격에서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먼저 뺀 뒤 공정시가액비율 및 세율을 곱해서 산출된다.

1안은 공정시가액비율만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현재 80%인 주택 및 종합합산 토지 공정시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올리되 별도합산 토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공정시가액비율만 올려도 연간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는 1949억원(34만1000명 대상)이다.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대안 [자료=재정개혁특위]

2안은 세율을 직접 올리는 방안이다. 6억원 초과 구간 주택은 과표 구간에 따라 세율을 지금보다 0.05~0.5%p 인상한다. 또 종합합산 토지 세율도 과표 구간에 따라 0.25~1.0%p 인상하되 별도합산 토지 세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세율을 올리면 현재 0.5~2.0%인 주택 세율은 최대 2.5%까지 오른다. 0.75%~2.0%인 종합합산 토지 세율은 최대 3%까지 인상된다. 세수 증대 효과는 4992억~8835억원(12만8000명 대상)이다. 세율을 올렸으므로 1안보다 세수 증대 효과가 큰 셈이다.

3안은 1안과 2안을 혼합한 방안이다. 공정시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리는 것. 다만 세율은 2안과 동일하게 올리되 공정시가액비율 인상 폭(연 2~10%p)을 1안보다 낮게한다. 세수 증대 효과는 공정시가액비율 연 2%p 올릴 때 5711억~9650억원, 연 5%p 인상할 때 6798억~1조881억원, 연 10%p 올릴 때 8629억~1조2952억원이다. 최병호 위원은 3안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는 동시에 자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인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이다. 1주택자 세율은 유지하고 공정시가액비율만 연 5%p씩 올린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율을 0.05~0.5%p 인상하고 공정시가액비율도 연 5%p 올린다. 세수 증대 효과는 6783억~1조866억원(34만8000명 대상)이다. 최병호 위원은 "제 4안은 자산과세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우대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최 위원은 △과표 구간 조정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공개한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토론회를 거쳐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7월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한 후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 7월 중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