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은행 '주먹구구' 대출금리 책정 '철퇴'

기사입력 : 2018년06월21일 14:07

최종수정 : 2018년06월21일 14:07

소득 줄이고 담보 빼 고금리 부과 적발
피해자 이자 환급 검토…금리산정 모범규준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일부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를 빼 높은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피해자의 대출이자 환급을 검토 중이다. 또 주먹구구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한 것을 바로잡을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및 향후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월 신한·하나·국민·우리·농협·기업·부산·SC제일·씨티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했다. 2013년 금리산정 모범규준을 만든 후 감독당국이 금리 테마 검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검사 결과 일부 영업점에서 연소득이 있는 고객의 소득을 없다고 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담보대출도 담보물의 가격이 낮추거나 빼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한 사례가 나왔다. 

다른 은행에선 금리산정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기도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무력화시킨 경우도 발견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할 경우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일부 은행은 차주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했다. 결국 신용프리미엄 하락 폭만큼 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다.

적발된 은행들은 내부 조사를 진행한 후 환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추후 금감원에서 검사서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은행에 대한 환급 준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례를 감안하면 환급 추진에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적발된 건들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적인 제재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은행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있지만 내규 위반은 금감원의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금리에 대해선 제재 근거가 미약하다"며 "최소한 불공정 영업행위로 부당하게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문제에 대해선 제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불합리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산정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신용프리미엄의 경우 최소 연 1회 이상 적정성을 재평가해 변경하도록 하는 등 산정주기를 마련해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모범규준에 따른 금리결정체계 [자료=금융감독원]

금리산정 운용내역이 불투명한 우대금리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세명세서 제공 등을 통해 충분히 적용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적용에 대한 기록·관리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앞으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합계)에 더해 부수거래 우대금리(항목별)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만을 알려줬던 기존 방식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한다. 가·감 조정금리를 별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해 차주가 가·감 조정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비교공시하는 금리는 우대금리 등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된 이후의 금리로 은행 영업점에서 고시하는 금리와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항목별로 모두 다 제공하는 것은 은행에도 부담이고 차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우대금리는 은행별 통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