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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드루킹’ 변호인,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재판 빨리 끝내달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4:09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4:48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드루킹’ 김모씨 변호인 마준 변호사(40·변호사시험 1회)가 20일 김모씨의 컴퓨터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자 빨리 종료하자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마 변호사는 “절차상 추가로 증거자료 제출한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재판 끝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약관의 경우에 모든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걸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메크로' 단어가 없어서 몰랐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규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의견 밝힌 것.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또 “제가 오늘 재판 빨리 종결하려고 했다. 특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댓글 사건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지 않았나. 피고인들과 상관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은 댓글 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당연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 변호사는 “특검과 연결되고 언론에 나오게 되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평성 있게 선고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특검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고자 빨리 종료하자고 추진했다. 다른 의미는 없었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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