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주52시간 근무? 노답에 빠진 변호사들, “납품기일 맞추려면 밤 새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06:10

마땅한 대안 없어...유연근로제 도입 검토 중
어쏘변호사 매달 평균 20건 서면 작성 야근
대표변호사 사건 수임 계약, 자문 활동 야근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납품기일 맞추려면 밤 새야죠" 국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A씨(33)의 말이다. 제조업 현장에서 나올 법한 납품기일이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면작성기일과 같은 말로 통용된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표변호사나 시니어 파트너변호사들이 요구하는 서면 작성은 대부분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다. 로펌 채용 경력 7년 미만의 '어쏘변호사'들은 한달 평균 10건에서 30건의 서면을 작성한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들의 일정 대부분은 재판이나 의뢰인 상담, 보고서 작성 등이다. 다음날 새벽 1~2시까지 일을 하고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생활 패턴이 반복된다.

A씨는 "저녁식사 후 서면 작성하는 게 주중 일과"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칼퇴근'과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은 꿈꾸기 어려운 현실이다.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대형 로펌들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자구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300인 이상 변호사를 보유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곳으로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여기에 사무장 등 직원을 포함하면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로펌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로펌들은 자체 TF를 구성해 변호사 등 전문가 및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와 탄력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A 로펌 관계자는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지 않겠냐"며 "다른 로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B 로펌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단축근무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측과 구성원 간 논의기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업무량과 직결되는 사건 수임 건수가 매달 일정치 않은데다, 의뢰인과 통화상담 시간도 퇴근 이후가 빈번하다. 대표변호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 수임 계약과 자문 활동 등이 대부분 퇴근 이후에 이뤄진다.

근로 시간이 초과할 경우, 기존 근로수당의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당장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변호사를 충원해 사건을 분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조계 반응이다.

단축근무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급여도 일정부분 줄어들수 밖에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으로 지급 받는 이들은 개별 사업자와 가깝다. 

정부 방침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변호사들과 같은 전문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변호사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검사와 판사도 사건 기록 등을 업무 시간 외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들도 이 같은 업계의 현실을 알고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들을 위한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진 않다. 서범석 변협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단축시간과 관련해서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0479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