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번주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중국발 미세먼지 해법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8:03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8:03

23~24일 중국 쑤저우서 모여…실무논의도 진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3~24일 한·중·일 환경장관이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만나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동북아 장관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오는 23~24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정부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면서 "양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리 총리가 이처럼 답변한 것은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공동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올 여름 발간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인 양국 환경협력은 25일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따른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 개선에 우리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 감축으로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7.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 봄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는 22~24일 중국 등 국외로부터 들어와 25~26일 국내 배출효과가 더해지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3월 25일 서울과 경기의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농도는 각각 99㎍/㎥, 102㎍/㎥로 관측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 성수호 국제협력과장 등이 동행해 실무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