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23~24일 한·중·일 환경장관이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만나 미세먼지 등 동북아 공통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갖는 동북아 장관회의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오는 23~24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을 가진다.
정부는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과의 협력이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세먼지 문제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미세먼지 문제"라면서 "양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 총리는 "미세먼지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리 총리가 이처럼 답변한 것은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대한 자국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게 피해를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도 없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미세먼지에 대해 양국이 인정할 수 있는 공동 연구자료를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양국은 지난해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3국 공동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 관측·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연구보고서는 올 여름 발간을 목표로 한다.
본격적인 양국 환경협력은 25일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출범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센터는 한중 환경협력계획(2018-2022)에 따른 양국 간의 모든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활동을 총괄 조율하고, 진행사항을 평가·관리한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0년까지 대기오염 개선에 우리 돈으로 288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 감축으로 지난해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7.6%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올 봄 사상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는 22~24일 중국 등 국외로부터 들어와 25~26일 국내 배출효과가 더해지며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3월 25일 서울과 경기의 미세먼지(PM2.5) 하루 평균 농도는 각각 99㎍/㎥, 102㎍/㎥로 관측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영훈 기후변화정책관, 성수호 국제협력과장 등이 동행해 실무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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