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선거 후 검경 수사권으로 이슈 선점 의도
문대통령도 경찰에 힘실어.."경찰 자율성 부여해야"
[서울=뉴스핌] 오승주 기자 = 청와대가 차기 경찰청장에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15일 내정했다. 지방선거 이후 탄력받은 ‘파워’를 앞세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권 관련 현안을 속전속결로 해결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호랑이(청와대) 등에 타고..검찰과 수사권 조정 대립각 세울듯
무엇보다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경찰쪽 카운트파트너이자 ‘경찰의 수사권 조정 전략기지’로 불리는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에 낙점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 경찰쪽에 힘을 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에 따르면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청 수사권조정팀 전문연구관과 수사구조개혁팀장,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경찰내 수사권 조정 전문 기획통이다.
경찰청 차장 시절에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검찰과 맞붙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경찰측 논리 개발과 우호적인 여론형성 조성에 집중해 왔다.
청와대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은 선거로 미뤄졌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를 본격적으로 불붙이면서 국내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권조정 기획통’을 앞세워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같은 청와대 의중을 등에 업고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도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에게는 호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과 독대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며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현재 경찰의 내사부터 수사개시, 종결까지 전단계를 빠짐없이 제어하는 검찰에 대한 경고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담보토록 만들어 검찰의 지휘를 상당부분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언제나 경찰청장 1순위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을 제치고 경찰청 차장을 청와대가 경찰청장으로 세운 것은 수사권 조정의지와 더불어 ‘드루킹 특검’이 본격화하는 마당에 부담을 갖지 않으려는 뜻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공무원법은 치안정감 가운데 치안총감(경찰청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 14만 경찰 조직에서 치안정감은 6명뿐이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과 민갑룡 경찰청 차장, 박운대 인천경찰청장, 조현배 부산경찰청장,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 박진우 경찰대학장이 후보군이다. 이 중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은 15일 해양경찰청장(치안총감)으로 한단계 계급을 높여 이동했다.
◆경찰청장 '1순위' 서울경찰청장 이주민..'드루킹 사건'에 발목
이주민 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경찰청장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드루킹 수사 과정에서 자충수를 두면서 치안총수가 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치안총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치안정감 6명 가운데서도 서울경찰청장은 언제나 경찰청장 1순위로 꼽혀 왔다. 수도 서울과 청와대 경비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다, 정권의 뜻을 언제나 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면 경찰청장은 ‘떼논 당상’으로 여겨졌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장에서 서울경찰청장으로 이동했다. '별탈’ 없으면 차기 경찰청장 ‘1순위’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이주민 서울청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이 ‘드루킹 댓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되며 궁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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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드루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 등에 3번씩이나 말을 바꾸며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고, 사과를 했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결국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이어져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은 꼴’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청와대는 ‘이주민 카드’ 대신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낙점하면서 곧 개시될 특검에 대한 부담에서도 벗어나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민갑룡 청장 내정자는 경찰의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경찰개혁 과제를 주도한만큼 ‘청와대의 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장점도 이번 인선에서 고려된 것으로 관측된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경찰대 4기로 치안감 승진 1년만인 지난해 말 다시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에 보임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기획통이다. 하지만 ‘지역 야전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을 맡은 적이 없어 현장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물러나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법률에 정해진 임기는 2년으로 올해 8월에 물러나야 하지만, 만 60세 정년에 따라 6월30일 퇴임한다. 정년퇴임으로 물러나는 청장은 이철성 청장이 처음이다.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