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노인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노인학대예방의날’이 15일 2년째를 맞았지만 국내 노인학대 피해는 크게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05년 3549건이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중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4662건으로 지난해 대비 8%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인 10명 중 1명꼴로 학대를 경험한 셈이다. 복지부는 노인학대가 가족 내에서 발생해 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에 최소 70만 건 이상의 노인학대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그래픽=임성봉 기자]

노인학대의 유형도 폭언 등 언어폭력에서 직접 물리적 폭행을 가하는 ‘신체학대’가 크게 늘어나는 양상이다.

2005년 노인학대유형은 신체학대가 6.0%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36.4%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언어·정서적 학대는 50.7%에서 42.0%로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학대의 원인은 2016년 충동적·폭력적 성격을 나타내는 ‘개인의 내적문제’가 34.0%(2670건)로 가장 높았다. 이혼, 부부갈등, 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로 인한 학대가 19.7%(1546건)로 뒤를 이었다.

이는 2005년 가해자의 신체질환, 정신질환으로 인한 노인학대가 36.4%(944)로 가장 많았던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가족공동체 해체와 노인 안전망이 사회현상을 따라가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노인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자녀 또는 배우자인 탓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진=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사례도 늘어 보호 대책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 212건에 머물렀던 노인 재학대 건수는 지난해 359건으로 65.9%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249건과 비교해도 44.2% 증가한 수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숨겨진 학대를 찾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역시 학대를 견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가 피해나 재학대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인학대 상담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의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