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반문명적 불법촬영 범죄에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특별점검과 예방교육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5개 정부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 부처는 메시지에서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며 “불법촬영이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되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행안부는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한다. 특별재원 5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한다.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 화장실, 초·중·고교까지 점검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 및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히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한다.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를 엄정 수사하고,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엄정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몰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확산의 속도만큼 인간의 영혼마저 빠르게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라며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근절되는 날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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