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비접촉 성희롱, 불법촬영 등 방지 대책은?

기사입력 : 2018년06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18년06월14일 17:00

전문가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대학가 카톡방의 언어 성희롱을 비롯해 지하철 등에서 비속어로 말을 거는 식의 비접촉 성희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피해를 신고해도 소위 ‘바바리맨’이라고 말하는 노출증 환자의 공연음란죄나 언어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불법 촬영이나 유포 등의 범죄도 10건 중 7건이 벌금형에 그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혜화역에서는 성차별 수사 중단 등 여성 혐오를 중단하라는 ‘2차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수사원칙 무시하는 사법 불평등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료=온라인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이번 집회는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사진을 여성이 몰래 찍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해당 여성을 구속한 것에 대해 여성 대상 몰카 사건도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수사와 법 집행을 하라는 여성들의 2차 시위였다.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나왔다. 지난달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는 3일 만에 34만여 명이 동의했다.

2018.06.05. justice@newspim.com <사진: 청와대 국민 청원 캡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일 시내버스나 버스 정류장, 거리를 오가며 치마 입은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강남의 한 스포츠 센터 대표는 여성 회원들의 성기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회원들에게 발각돼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은 대표가 초범이란 이유만으로 훈방 조치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언어 성희롱 등 비접촉 성범죄와 공연음란죄,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다뤄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율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촬영 기술과 도구들이 발달해 침해의 방법과 그 수위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몰카 촬영 등에 대한 강력한 입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공보이사는 또 “몰카 촬영은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이전에 타인의 인격과 신체에 대한 침해이므로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영주 법무법인 신성 변호사는 “현재 상대방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협박 등 언어폭력은 협박죄로 처벌하지만, 비접촉 성희롱의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비접촉 성희롱은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줘 심리적인 상처와 타격을 입히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법적 손질을 해서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법적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종대 동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비접촉 성희롱이나 공연음란죄, 몰카 촬영 등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가 기본적인 방어막이 되겠지만, 이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등 이러한 행위가 인권 침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 교육도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