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CVID는 변할 수 없는 목표여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07:50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07:59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 해결 원하는 미국, 믿을 만 한가

[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적인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라않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이라는 희망 섞인 일정을 제시했다. CVID는 변하지 않는 목표라고도 했다. 이 말로도 세간의 의구심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센토사 합의문에 대한 실망감은 크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한발짝도 더 못나갔다거나, 과거에 비해 오히려 퇴보했다는 혹평까지 받았다.

회담 직전까지 CVID와 북한에 대한 ‘CVIG(체제보장)’가 일괄타결되고 종전 선언까지 나오지 않겠느냐는 낙관적 전망이 대세였던 것에 비하면 아무 알맹이도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은 ‘보잘 것 없는’ 합의문으로 평가해도 될 정도다.

북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약속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 마저 흔들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런데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 내내 자신감 있는 어투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강조했다.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면합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지켜질 지 두고 볼 일이다. 

◆ “CVID는 어디에?” VS “만남 자체가 성과” … 엇갈리는 평가

“김정은에게 당했다.” "그런 회담 왜 했나?” 4개항의 정상회담 합의문 문구가 알려진 직후 미국 CNN을 통해 전해진 미국 평론가들의 첫 반응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라기보다는 영업사원처럼 행동했다"며 "비핵화 시간표도,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한 세부 사항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더 이상 양보는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승리였다"며 “(북한의 약속은) 정말 빈약하다"고 혹평했다.

당초 CVID가 명문화되고 2020년까지 북한의 비핵화 일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반면 첫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정상회담 직후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응답자의 51%는 “트럼프 대북협상 잘했다”고 평가했다. “전쟁위험 낮췄다”는 평가도 39%에 달했다. 물론 공화당 지지자들의 ‘협상 잘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화당 정치 컨설턴트인 프랭크 런츠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큰일(big deal)"이라며 "시각적인 것이 말보다 10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지만, 거대한 목표를 향한 첫걸음 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너무 성급해 보인다.

◆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 이번에도 통할까?

자기가 가진 협상카드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상대방은 협상이 깨질 경우 큰 손해를 입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반드시 협상을 성사시키는 게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이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식 협상의 기술이 통했을까?

우선 김 위원장을 ‘매우 영리하다(very smart)'고 추켜세웠다.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과 갈수록 강화될 경제 제재문제를 의식해 협상테이블에 앉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임을 이해했다’는 상황인식에 대해 ‘영리하다’고 평가한 듯 하다. 협상테이블에 붙잡아 두기 위한 수사로 보인다.

반면 ’멋지다(nice)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토 웜비어의 사망 등 북한의 인권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의 가치를 무시한 채 ‘멋지다’는 표현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통해 곳곳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가장 큰 원칙은 미국의 이익이고, 이해득실에 따른 계산이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국과 일본, 남한에 대한 다중의 포석을 깔았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언급한 것은 중국을 판에 끌어들이려는 의도인 듯 하다. 중국이 요구한 쌍중단을 받아들인 만큼 상응하는 역할을 하라는 간접적인 비용 청구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자금 지원은 남한과 일본, 중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진지한 협상 국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의 이면에는,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다는 뜻을 안고 있다.

반면 주한 미군 철수는 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남한과 일본의 불안감을 의식한 발언이다. 대신 비용 문제를 언급해 남한에 대한 압박은 빠뜨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경제 제재는 핵문제가 없을 때까지 유지한다고 했다. 제재 해제를 간절히 바라는 북한의 아킬레스건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겠다는 의지로 믿고 싶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마칠 타이밍의 시급성을 알고 있을 것이며 주요 비핵화 조치가 앞으로 2년 반 내에 달성되길 희망한다고도 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북한과의 합의나 양해내용인 지는 아직은 모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CVIA(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내치용 명분을 준 대신 서서히 실리를 얻겠다는 전략이길 바란다.

이제 첫번째 회담을 했을 뿐이다. 갈 길은 멀다. 트럼프식 협상이 이번에도 성공하고 빠른 시간 안에 CVID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에 'CVIP(평화)'가 올 수 있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