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사용
도시 재생..대규모 재개발 아닌 구도심 재정비해 개발
노후주택 개보수나 골목길 재생, 낙후 산업공간 리모델링 방법 제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시장 3선에 성공한 박원순 당선자는 부동산 공약으로 도시 재생 뉴딜사업과 공공지원형 주거재생사업 주택공급 대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통해 걷어들인 환수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13일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운동본부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 재생을 전면에 꺼내들었다. 대규모 재개발 대신 구·도심을 정비해 개발하자는 것이다. 노후주택 개·보수나 골목길 재생, 낙후 산업공간 리모델링이 도시 재생의 구체적인 방법이다.
박 당선자는 선거 운동 당시 "과거와 같은 전면 철거, 모든 것을 지우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쓰는 게 바로 도시 재생"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한 환수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활짝 웃어보이고 있다. 2018.06.12 kilroy023@newspim.com |
또 서울시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는 물론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편성시에도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도심 전통산업 직접지구를 복합제조와 유통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서울시 경계에 위치한 12개 지역을 관문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 당선자는 남북경협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과 평양간 활발한 도시 교류를 위해 평양 상하수도 개량과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의 도시 인프라 협력은 물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경제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 캠프관계자는 "전액 서울시 비용으로 재원을 조달할 예정으로 여기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 남북 경제협력을 전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물인터넷(l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 마곡 R&D 시티, 양재, 구로 G밸리, 상암DMC에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를 조성한다. 또 자치구별 대학 캠퍼스타운 25곳에 민간투자와 국내외 대기업 R&D센터를 유치하고 스마트도시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연구소도 조성한다.
여기에 전통적 제조업종 대상으로 20곳에 스마트 공장을 건설하고 입주기업에 공정 자동화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창업벤처펀드도 조성해 총 2000억원 규모의 산학연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aza@newspim.com